끝내지 못한 2008 캠퍼스 이슈


글, 사진

일반 4년제 대학에 설치되어 있던 법학부를 졸업하고
개별적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하여야 했던 기존의 시스 템을 뒤바꾼 일대의 사건을 기억하는가? 배타적 진입로 와 일명 ’고시폐인’의 양산 통로로써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설치대학 선정에서부터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는 끊임없이 수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설치 인가 발표 후 선정되지 못한 16개 대학의 반발과 소송 사건, 비싼 등록금과 학부생의 권익 침해라는 명목 으로 법학부 학생회측의 로스쿨 인가 취소 소송 사건 등등 ‘로스쿨’과 관련한 논제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 을 맴돌아 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8월, 우여곡절 끝에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로스쿨의 뚜렷한 윤곽이 드러 났 다. 41개 지원 대학 중 최종 설치 인가를 받은 25개 대학 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며, 이에 따라 법과대학은 2012년 2월까지 유지되고, 기존의 사법고시는 내년부터 로스쿨 제도와 병행되다 2014년부터 폐지된다고 한다.


“나 팔아도 등록금 못 낸데요” 소의 탈을 쓰고 서 있던 어느 대학생의 피켓 문구가 떠오른다. 흘깃 보고 미소를 머금던 대학생들의 얼굴은 어느새 무겁게 내려앉았다.
올해도 예외는 없었다. 전국적으로 사립대 학생 1인당 등록금은 2008학년도 기준으로 대학은 평균 738만 원, 전문대는 589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7%, 7.3% 인상 률을 기록했다. 투명한 예산안대로 제시되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기 보다는 일단 올리고 보자는 무책임한 대학 의 방만한 경영 태도가 야기시키는 불공정한 폐해라고 느끼는 것이 비단 기자 뿐일까. 이에 허리가 휘는 것은 죄 없는 우리의 부모님들뿐이다. 지난 10월 민주당 안민 석 의원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15개 일반 사립대의 최근 10년간 자산은 17조원에서 45조원으로 260% 증가하였는데, 주된 요인이 바로 등록금 인상이 라고 한다. “교육여건과는 상관없이 오르는 등록금, 교육사업이 아닌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익창출을 위한 기업운영만 하고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06 황인선)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반발의 표 시로 매년 학기 초에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수 십만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선다. 하지만 끈질긴 협상 끝에 되 돌아 오는 학교측 답변의 태반은 ‘기존 입장 고수’.
전 사회의 기본근간을 교육시켜야 할 우리의 대학에게 학생이 그저 또 다른 ‘돈’의 형태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 2007년 말부터 400일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대학시간강사에게 교원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현 대학시간강사들이다. 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는 65,399명으로 전임교원 수 (55,612명)보다 많다. 이들에게는 연구실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직장건강보험과 직장국민연금 비적용, 비 전공 분야 강의 강제 할당이라는 매우 열악한 조건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것은 급여 수준. 지난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 추정액은 999만원으로 전임강사의 연봉 추정액 4,123만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은 넘쳐나고, 정교수임용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니 국가차원에서 고학력소지자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듯싶다. 얼마 전 외국석학들을 국가재정을 이용해 유치하겠다는 정책을 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고학력 시간강사들을 더 활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05 오주형)
‘대학 시간강사는 1949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의 지위였으나, 1977년 유신정권에서 지식 인 탄압 등의 이유로 교원지위를 박탈당했다’ (출처;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소식지) 오늘도 국회 앞 천막에서는 교원법적지위 회복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간강사들의 애닮음이 울리고 있다.


‘좁아진 취업문턱’을 화두로 한 뉴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최근 위축된 세계적 실물경제는 회복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지만, 이미 위축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잔뜩 위축된 경기의 한파를 맞은 건 취업준비생들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까지 연초에 발표했던 취업인원 수를 대폭 축소하면서 2009년 상반기 대졸예정자들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취업 대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 취업전선에 뛰어 들어 연일 발표를 기다리는 지인들에게 근황을 묻는 것 자체가 실례가 될 정도이니, ‘요즘 대학생들 불쌍하다’는 기성세대의 염려에 괜히 고개가 끄덕여 진다.
"3학년이지만 주위의 먼저 취업 전선에 뛰어든 친구들을 보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어려울지 걱정만 되네요."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04 조영현)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경영학 석사
무엇의 약자인지도 모르면서 ‘해외에서 저것만 따면 다 잘 되는 구나’라는 안일무위한 생각을
해본적이 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 해외 MBA에 대한 공급이 급증하면서 출세 길을 보증하던 수표가 점점 힘을 잃었던 것. 동시에 ‘굳이 해외에 나가 비싼 돈 들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힘입어 조명 받지 못했던 국내의 MBA 교육기관들이 비춰졌다.

2008년, 마침내 국내 MBA의 평가는 괄목할만한
호평을 기록한다. 다양한 장학금 제도, 우수한 교 수진 영입, 실효성 있는 교과내용,열띤 학구열,이 모든 것이 어우러졌다는 평이다. 해외MBA를 수료 하고 돌아와도 절반 가량이 구직난에 허덕이는 가 장 큰 이유로 꼽히는 ‘인맥’ 부족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국내MBA만의 ‘인맥 확충’도 높은 점수의 요인 이다.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저물어 간다.
당신에게 있어 가장 큰 캠퍼스 이슈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아무쪼록 다가오는 2009년에는 캠퍼스에 밝은 소식만이 가득하길 바란다.

글,사진_서은홍 / 14기 학생기자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06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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