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공유 사이트, 이대로 좋은가


P2P 공유사이트, 이대로 좋은가

몇 년 전부터 가요계가 불황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음반시장이 CD에서 MP3로 넘어가면서, 소비자들은 CD를 
사는데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P2P란 무엇이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P2P에 대해 알아보자.

글, 사진_전미린/13기 학생기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05학번

P2P가 뭐길래

요즘은 길을 걷다가도, 공부를 하면서도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귀에는 MP3를 통해 나오는 음악이나, PMP에서 나오는 드라마, 영화의 소리가 흘러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매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P2P라는
공유시스템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P2P(peer to peer)란 인터넷 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이다.

P2P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나뉘는데, 하나는
특정 서버를 통해 개인 간 접속을 실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 상호간에
개인 정보를 공유하여 서버 없이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중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자의 방식으로, 소리바다, 프루나,
당나귀 등이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 서버를 사용하는 방식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몇 년 전부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내 대표 P2P 서비스 업체인
‘소리바다’가 저작권침해 방조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 향후 P2P 사이트
전체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P2P 왜 문제인가

사실 P2P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시 될 것이 없다. 개인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보호받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서버에 파일을
올려놓아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현재 P2P 사이트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가져, 법의 망을 피하면서도 누구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은 프로그램이다. P2P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파일이 나온다.
누구나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위법) 프로그래밍적으로는 분명히 개인 간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합법) 법의 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P2P 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기업의 광고와 스폰서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P2P 사이트를 통해 음악, 영화 등을 무료로 이용하던 네티즌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P2P 사이트가 유료로 전환되는 것에 상당한 반대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MP3로 음악을
듣는 대학생 L군은 “평소에 무료로 음악을 다운받았던 P2P 사이트가 유료로 바뀐다고 해서
이제 다른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어차피 인터넷에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라고 말했다. P2P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L군의 예처럼 저작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하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P2P와 저작권


MP3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바다와

같은 P2P 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다. 국내 P2P 서비스 업체의대표주자인

소리바다를 시작으로, 프루나, 당나귀와 같이 음악

외에도 영화나 프로그램을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2P

공유 사이트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났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 또는 그 외 웹하드

서비스 운영업체와 같은 특수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 기술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소극적 필터링)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P2P 사이트는 이러한 필터링 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에 ‘소리바다5’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소리바다 측은 “소리바다는 현행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유료 P2P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소리바다측은 현재 저작권자와 합법적인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에게 유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소리바다처럼 필터링을 장착하고
권리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필터링 장치가 없는 무료 P2P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저작물이 배포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반대의 개념으로, 모든 P2P 사이트가 적극적 필터링을 한다면 최근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UCC 마저 제한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적극적 필터링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고 계약한 저작물에 한해 공유하고 나머지 저작물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소극적 필터링은 이번 고법의 판결과 같이
저작권침해 방조 책임이 있고, 적극적 필터링은 사용자들의 자료 공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UCC와
인터넷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P2P와 저작권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그 해답을 찾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 돼야

오랫동안 사람들은 LP를 통해 음악을 들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테이프, CD를
통해 음악을 들었다. 음악을 듣는 수단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이 듣는
음악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W.F.오그번은 <사회변동론>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과학기술의 변동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사회적 부조화현상이 야기된다는
‘문화지체론’을 주장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음악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 P2P와 저작권 간의 논란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잊고 P2P 기술을 통해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야기된 현상일 것이다.

P2P 사이트는 지금의 P2P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P2P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컨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용자 역시 그들이 이용하는 컨텐츠에 타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당연한 의식을 새겨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에 걸 맞는
의식이 따라준다면 더욱 풍성한 컨텐츠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글,사진_전미린 / 13기 학생기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0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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