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정책,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3不 정책,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 5월 25일 전국의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동 표명하였다. 이에 3불 정책의 폐지론자들은 과도한 규제로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고 정부를 다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정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싸움인지, 대학의 주인인 대학생이 당연히 고려해보아야 문제이다.

글, 사진_이기세/13기 학생기자/경희대학교 관광학부 01학번

3불 정책은 이렇습니다.

‘3불 정책’이라는 정체 불명의 용어가 요즘 화제다. 지난 1998년 클린턴 정부가 장쩌민 주석을 상대로 펼친 그 당시의 3불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 정책 중 하나로서 당파를 가르고 전국을 술렁이게 한 메가톤급 정책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때는 바야흐로 2002년, 정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입제도의 전제조건에 이른바 3불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즉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이 세가지만 제외한다면, 대학이 특성과 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정부는 최소한의 것을 제재하는 대신 대학 고유의 자율성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3불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증대를 이유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04년 10월 세계 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CEO 97명과 교육학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각 94%, 88%가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불 정책의 찬반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 정책에 대한 논쟁은 오직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끝없는 공방, 그 해답은 어디에..

개방과 경쟁을 주창하며 한미 FTA를 성사시킨 현 정권이 자율성을 무시한 채 규제와 평등의 정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반면,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은 왜 대학생이 되면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뽑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대학 및 정부는 그들만의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 진정한 교육의 발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글,사진_이기세 / 13기 학생기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01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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