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보장인가, 자율성 제한인가 정부의 3불 정책, 당신의 생각은?


형평성 보장인가, 자율성 제한인가 정부의 3불 정책,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3불정책’ 폐지론과 고수론이 연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통령과 교육부 총리까지 나서서 3불정책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과 언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 정책에 대해 극도로 엇갈리는 평가가 내려질 만큼, 3불정책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다. 뜨거운 감자, 3불정책에 대한 생각을 대학생 남녀 100명에게 물었다.

글, 사진_전미린/13기 학생기자/성균관 대학교 경영학과 05학번

1.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예 (84명)
2) 아니오 (16명)

2-1. ‘대입본고사’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1) 네 (41명)
2) 아니오 (59명)
 

2-2. ‘대입본고사’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수능과 학생부만으로는 변별력이 약해 후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음므로 (23명)
2) 대학이 자율적인 입학 선발권을 가질 수 있게 되므로 (12명)
3)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입시전형에만 맞춰 공부하면 되기 때문 (4명)
4) 기타(사교육비가 절감될 것) (2명)
 

2-3. ‘대입본고사’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15명)
2) 공교육이 무너지고 본고사를 위한 사교육 열풍이 불 것 (25명)
3) 현 입시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 (19명)
4) 기타 (0명)
 

3-1. ‘고교등급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1) 네 (33명)
2) 아니오 (67명)
 

3-2. ‘고교등급제’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개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7명)
2)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가 존재 (20명)
3)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 (6명)
4) 기타 (0명)
 

3-3. ‘고교등급제’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해야 하므로 (19명)
2) 고등학교 등급으로 해당 학교의 학생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32명)
3) 선배의 학력에 따라 대입이 좌지우지되는 연좌제로 작용하므로 (16명)
4) 기타 (0명)
 

4-1.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1) 네 (39명)
2) 아니오 (61명)
 

4-2. ‘대학기여입학제’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을 탄탄히 할 수 있으므로 (16명)
2) 기여금이 장학금으로 쓰이면 교육 양극화를 해소 할 수 있으므로 (14명)
3) 기여 입학 대상자를 정원 외로 뽑으면 일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9명)
4) 기타 (0명)
 

4-3. ‘대학기여입학제’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학생의 능력만을 진학의 기준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기회의 평등 위배) (15명)
2) 계층의 세습화 도구로 악용될 것(부익부빈익빈현상 심화) (40명)
3) 기여입학제의 불필요성 (5명)
4) 기타(대학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않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될 것이다.) (1명)
 

5. 3불정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폐지해야 한다. (29명)
2) 유지해야 한다. (46명)
3) 기타(부분찬성,부분반대,수정이 필요하다) (25명)
 

6. 교육 정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 (51명)
2) 경쟁을 통한 학생들의 능력 최대한 발휘 (42명)
3) 국가의 개입보다는 사립학교의 자율을 존중 (3명)
4) 기타 (4명)
 



글,사진_전미린 / 13기 학생기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0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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