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대학교 국정관리 대학원 03 Governance 시대의 국정 엘리트 양성







국정관리라는 것은 영어로는 governance, 일본에서는 ‘협치’, ‘협력적 통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에 ‘국정관리’라는 용어로 번역을 해왔고, 요즘은 원어 그대로 governance라고 쓰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부가 행정 공공 서비스를 공급할 때, 독점공급하는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공공부문의 관리 기본 틀, 즉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 이외의 시민사회, 시만 단체라던가, 민간기업과 같은 시장에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정부와 시민사회와 시장이 함께 파트너쉽을 이루어 협력적으로 관리 통치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goverment 에서 governance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관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크게 보면 행정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행정관료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달라져야 하겠죠. 과거 정부가 독점적, 일방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던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관료적 체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에 적합한 관료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대학원마다 행정대학원이나 정책대학원들이 특수 대학원 체제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 goverment 패러다임, 즉 관료제 체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탈피해서 시대에 맞는 전문 공공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정관리라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특수 대학원이 아닌 전문 대학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2004년 3월에 정식으로 발족되는 국정관리 대학원은 기존의 특수 행정대학원, 일정 대학원을 모두 통합적으로 승계해서 새로운 전문 시스템입니다.

governance라는 체제의 변화가 온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Kennedy School, 일본 마쓰시다 정경숙(政經塾), 프랑스 국립행정대학(ENA)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민사회, 시장이나 기업이 함께 하는 정부의 역할을 상당히 일찍부터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행정학이라고 하면 인사, 재무, 조직관리, 이런 식으로 관료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에 적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부재하고, 국내에서는 성균관 대학교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처음 시도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물론 위험이 따릅니다. 행정 분야에서 주간 석사 과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2004년 신입생으로 석사과정 30여 명을 뽑았는데, 아직까지 관행도 없을 뿐 아니라 정착이 어려운 상태라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각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항상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선 자금 문제만 보아도 그렇지만 그동안 얼마나 민간 기업과 정치권이 얼마나 부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정치와 시장이 파트너쉽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산업 정책 연구원에서 조사한 국가 경쟁력에 따르면 올 해 우리나라는 68개국 중, 26위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것이죠.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는 정치 경쟁력이 27위에서 35위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일류 경제, 이류 행정, 삼류 정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거죠. 이제 민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는 없어져야 합니다. 공공부분 행정 관료들의 관료적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하구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계획을 시작했고, 내년 3월에 정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부한 국정관리 연구원들이 앞으로 국정 관리의 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국정관리대학원을 통해 대내적인 학교의 발전 외에도 대외적으로 우수한 관리를 길러냄으로써 국정의 효율적 설계를 하는 동시에,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국정관리 대학원이 한 몫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과 연구 분야에도 국정관리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통합형 국정 엘리트 양성의 디딤돌이 된다면 바랄 것이 없겠죠.

글,사진_박은 / 9기 학생기자
서강대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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