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대학교 국정관리 대학원 02 이제는 governance 시대다!







governance [gvnns] n.
1 지배, 통치, 통할, 관리, 통제
2 지배권, 지배력; 권력

1980년대 이후 앵글로 색슨계의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 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신 국정관리론과 함께 전통적 행정이론과 대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New Public Management(신공공관리), Governance(국정관리)라는 것들이 행정학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Governance는 국가정책의 관리 혹은 국가행정의 관리(국정관리 혹은 국정경영)로 번역되고 있는데, 다양한 용례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 최소국가 논리를 반영하는 정부개입의 축소
공공개입의 범위와 형태를 재정의 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시장과 준시장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Hayek와 Friedman과 같은 신고전학파와 공공선택학파들 그리고 Nozick적 국가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성격상 사회적 관계 전체를 시장 경제적 관계와 자본의 경쟁논리에 종속시키려는 보수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둘, 민간부문의 관리개념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기업적 관리(corporate governance)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과 다른 하나는’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으로서, 이것은 시장경쟁과 같은 유인체계를 공공서비스 제공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1988년 이전에는 전자가, 그 후에는 후자가 지배적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위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을 구분하여 방향잡기를 공공관리분석의 중심으로 삼는다.

1970년대 후반부터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적, 반관료제적, 반조세적 정서가 확산되면서, 관리혁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과잉규제 축소하고 정부를 보다 효과적이고 대응성을 지닌 행정으로 만드는 신념에 근거하여 일은 많이 하면서도 비용은 적게드는 정부구현에 두고 있다. 국정관리의 핵심적 지도원리는 시장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자유주의적 관리와 관련이 깊다. 이것은 고객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공동체주의적 참여 등은 바람직한 행정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고전학파(Hayek, Friedman), Nozick, 공공선택학파 등은 사회주의와 케인지안 경제정책에 반대하면서 자발적 질서나 시장의 본성적 강점을 통해 시장관계에서 누리는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모든 사회적, 정치적 자유의 진정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신념과 시장기제는 자기 규제적이고 자기 수정적이며 자기 충족적 기제에 의해 그 자체로서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성격상 사회적 관계 전체를 시장 경제적 관계와 자본의 경쟁논리에 종속시키려는 보수적 자유주의 성격을 띠게 된다.

“정부는 새로운 보상과 유인체계를 창출하고, 유인체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시민과 관료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하며, 또한 유인체계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패러다임의 핵심은 고객 지향적, 결과 중심적, 경쟁 유도적 행정으로의 재구성이다.

고객 지향성, 소비자 지향성, 수요자 중심의 행정은 공통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반응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만족가치가 집합적 민주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가적 정부모형이 강조하는 점은 과거에는 정치적 책임이 정부집행에 있어 가장 높은 가치였지만, 지금은 고객만족이 가장 높은 가치라는 것이다. 그 결과 이 모형은 정부를 소비자 중심의 조직으로, 또한 정부의 중요한 가치를 제공자보다는 중재자에 두고 있다

이처럼 신 국정관리는 크게 2가지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소위 기업형 정부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공선택주의자들의 이른바, 정부의 독점성에 따른 정부실패를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작지만 보다 경쟁력 있는 효율적 정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1980년대부터 신공공관리주의에 의하여 행정역할의 상당한 부분이 민간에게 이양되면서 정부만이 아니라 준정부 및 비정부 민간조직에 의한 행정문제해결이 확대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주의는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종래의 독점적 서비스 공급방식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며, 소비자의 선호를 존중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민주행정을 추구하는데 있다.

문의전화 : 02-760-0933
홈페이지 : http://gsg.skku.edu

글,사진_박은 / 9기 학생기자
서강대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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