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인터뷰 현실위주의 실용적인 교육






김동원 교수가 바라보는 한국 노사관계가 궁금하다. 김 교수는 객관적으로, 때론 직관적으로 현대사회의 민사정의 위치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정확히 짚어낸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사관계학과 김동원 주임교수를 만나 한국 노사관계의 진실을 들어보자.

“노사관계학과는 노동문제를 바라볼 때 노사양측의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 채 사회의 전반적 이익을 찾아내는 학문이죠.” 수업시간에는 ‘기업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단체협상이나 노사분규 등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기 일쑤.

“노동대학원은 연구 위주의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미나식 토론, 사례연구 등을 통한 개인의 경험이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을 중시하는 현실위주의 교육을 하는 실용적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 체제를 고수하려는 교육이 아니고 그 체제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또한, 현장학습, 상담기법, 정책수립, 인성교육과 관련된 특강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교육기법이 시도되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노동대학원의 장점을 말하라면 네트워크 시스템이죠.”
노동대학원 학생들은 일반 대학원 학생들과는 조금 다르다. 노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 학생들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다.

노사극단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극도의 불신과 강경투쟁, 강경대립 등은 한국사회에서 2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온 일이다. 따라서 제도화가 시급하다.
“노사정 모두가 납득할 만한 ‘틀’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문화된 인력이 함께 문제점을 인식, 고민한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현재 노동계에는 민노총, 사용자, 정부가 존재한다. 민노총은 북유럽적 특징을 가지고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적 합리주의를 표방한다. 사용자는 사회적 간섭을 싫어하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한다. 그에 반해 정부는 정부 스스로가 사회전반을 주도하기를 원한다. 즉, 파업이 없는 세상을 희망한다.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만 취하고 있는 사회 각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그 세 가지가 합의를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극한적 대립의 양상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화 인력을 키움으로써 그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될 수 있겠죠.”

즉, 같은 목소리를 갖기 위한 장기적 과제로는 전문화된 인력의 다량 확보가 관건이다.

노조문제는 그들의 책임만 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사용자는 노조를 통제, 규제하려고만 들고 노조의 힘을 활용할줄 모른다. 이러한 탄압의 과정으로서만 노조문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일어서지만 그들은 사회구성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협상파트너로서 존재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인정하는 노조운동을 펼쳐야 한다.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다. 개별기업 즉, 민간기업의 문제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들이 그렇게 해서 회사가 다시 일어서든지 회생의 기회를 잃든지 그것은 모두의 참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판례를 자꾸 없애려 드는 정부의 역할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들의 수준을 너무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발생되는 것이 집단이기주의이다. 집단이기주의는 노사갈등의 기본을 망각한 채,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노동자 스스로가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글_안차현 / 9기 학생기자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사진_심승규 / 9기 학생기자
연세대학교 재료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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