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오염되고 있는 소통의 길

‘전 세계 SNS 사용자 수 10억 명 돌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SNS의 현주소다. 단순히 온라인 속 하나의 이야기 공간이었던 SNS는 이제 인간의 획기적인 도구 그 이상의 가치가 되었다. SNS, 그 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SNS!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만큼 그 파급력 또한 엄청나다. 특히 몇 년 사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SNS가 활성화되는 속도 역시 빨라졌다. 사회적 기여나 좋은 글을 나누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발 빠른 파급력 탓에 이면에서는 악성루머, 각종 괴담, 음란물 같은 유해 게시물 등의 역기능이 노출되기도 했다. 결국 최근에는 SNS는 규제 논란에까지 이르게 됐다.

SNS와 선거, 규제 논란의 시작


최근 몇 년, 우리 사회에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SNS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전달되는 유해성 정보 역시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응하여 SNS 관련 심의부서인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발족하였으나 대중들 사이에서 “이것이 곧 SNS에 대한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SNS의 파급력은 국민들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거기에 보궐선거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 등장한 SNS는 금세 선거운동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되었다. 한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단속하려 했다. 국민 사이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려 한다.”며 선거운동을 빌미로 SNS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SNS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며 국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괴담과 루머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받는다


여고괴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일본에서 유행한 빨간 마스크 괴담 등. 한때 유행했던 이들 이야기의 공통점은 실제 사람이 아닌 귀신을 소재로 한 괴담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는 연쇄살인, 강간, 인신매매 등의 반인륜적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괴담 대부분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 사고나 사회적인 이슈 등을 소재로 SNS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건 내용에 유포자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악성루머나 유해성 게시물이 더해져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행처럼 번지는 악성루머와 각종 괴담에는 무엇이 있으며 SNS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괴담에 놀아나는 우리 사회


한편, 신종택시 강도, 장기적출 괴담, 토막살인 괴담 등 사회적인 이슈를 소재로 한 루머가 확산되어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기도 했다. 또한 음란 동영상, 사진 등의 청소년 유해성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청소년이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마치 주변의 지인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져 퍼져 나가는 수많은 괴담들. SNS만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 악성 루머의 발원지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NS 올바르게 사용하기


국가의 SNS 규제.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적절한 정보를 걸러냄으로써 더 나은 SNS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반대 관점에서는 규제로 인해 SNS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고, 객관적이지 못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예상할 수 없는 요소들까지 감안한다면 분명 어느 쪽으로든 논란의 소지가 있다.

SNS는 시공간을 넘어서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또 쌍방향 의사소통의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리거나 받아들인다면, 우리 스스로 SNS를 루머나 괴담의 진원지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규제 논란이 어떤 방향을 잡아가든, 우리의 할 일은 올바른 SNS 소통법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파급력만큼 놀라운 효과들이 사회 곳곳에서 긍정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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