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절도 없는 대학생의 지금

春! 봄이다. 하지만 대학생의 마음은, 주거 전쟁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몹쓸 겨울이다. ‘대학생 주거 난’에도 꽃은 피는가. 매년 이맘때의 단골 화제일 뿐인가. 아플 정도로 이를 꼬집어 보았다. 에잇!

자료 협조: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의 ‘2012수도권대학주거실태조사보고서’ 참조(설문조사),
1월 27일자 KBS뉴스 기사(http://news.kbs.co.kr/society/2012/01/27/2426245.html)


물가 난에 전세난이 겹쳐 하숙비와 전세보증금은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 학교 기숙사의 입사 경쟁률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민간자본을 유치한 민자기숙사가 지었음에도 애꿎은 기숙사비 폭등만 유발하였다. 대학생 주거난은 이처럼 대학생이 주거와 관련하여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의미한다. 학교 기숙사의 공급 부족, 전·월세 가격 부담과 같은 직접적인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원거리 통학자의 고통과 자취나 하숙 시 겪었던 불편함까지 모두 포함된다. 등록금만으로도 버거운데,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니… 할 말을 잃어버린다. 서울 YMCA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 수도권 출신 대학생 5백26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4개월간 대학생 주거 실태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다. 대학생 주거난, 과연 메스 없이 개복하였다.

대학생 주거난의 실태
1. 조사 기간: 2011년 10월∼2012년 1월
2. 조사 대상: 집을 떠나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서 자취, 하숙 등을 하는 대학생 526명(남 211명, 여 315명)
3. 조사 방법: 대학생 신용지기(Campus & Society Watch) 3기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SNS 포함)과 대학 방문조사
현재 주거형태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현재 대학생 주거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한 건 ‘기숙사의 물량부족’이다. 지난 1월에 방영된 공중파 뉴스 기사에도 서울 지역의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고작 11.4%로, 10명 중 불과 1명 만이 겨우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앞 인근 고시텔이나 원룸 등에서 자취할 수밖에 없는데, 표에서 볼 수 있듯 월세는 37%, 고시원이나 하숙 비율은 각각 15%이다. 자취하는 학생이 무려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자취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월세 등 임대료 부담 41%(225명)
원하는 시기에 방을 구하기 어려움 15%(80명)
방 크기 협소 13%(72명)
치안문제 9%(52명)
잦은 시설 고장 9%(50명)
가격, 시설 등의 허위·과장광고 5%(25명)
과다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4%(24명)
계약과 살면서 생기는 법률내용 4%(21명)
합계 100%(549명)

전•월세를 살거나 자취하는 대학생에게 자취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물었더니(복수 응답 가능), 41%(225명)의 학생이 ‘월세 등 임대료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상승의 영향과 대학가 임대주택끼리의 담합은 해마다 집값 잡기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가 좀처럼 집값을 내릴 수 없는 만성 걸림돌이다. 뒤이어 ‘원하는 시기에 방 구하기 어려움’ 15%(80명), ‘방 크기 협소’ 13%(72명) 순으로 어려움의 이유를 꼽았다. 다른 어려움에 비하여 ‘월세와 같은 임대료 부담’이 큰 폭의 비율로 나타났다. 자취생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값비싼 주거비임을 알 수 있다.

한달 월세는 어느 정도인가?

기본 식비나 기타 생활비를 제외하고, 주거에 드는 월세만 조사한 항목이다. 한 달 월세가 ’40만원 이상~50만원 이하’라고 답한 학생이 37%로 가장 많았다. ‘공동 주거’의 형태로 같이 방을 사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월 평균 약 40~50만원 이상을 주거에 쏟고 있다. 집값만으로도 월 평균 40~50만원이 지출되는데 기본적인 식비나 기타 생활비가 더해진다면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등록금까지 더해진다면? 대학생의 어깨는 여느 가장의 어깨만큼이나 무겁다.

사실 ‘대학생 주거 난’은 갑자기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학교의 기숙사는 증축이 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들어가기 어려웠으며, 학교 인근의 하숙과 자취방은 매년 치솟는 가격에 일조했다. 올해는 특히 LH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실시로 더욱 소란스러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와 같이 대학생 주거난을 위해서는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장이 시급하다. 이는 대학의 저렴한 기숙사 확충과 정부의 복지주택 설립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대학생 주거 난에 관한 힘든 현실을 토로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학생의 참여와 그런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정부와 학교 측의 협조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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