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제7강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우리 나라의 재판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2심 법원의 재판결과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각 지역별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두어 1심 사건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곳에 설치된 고등법원은 2심 사건을 전담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3심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빠뜨릴 수 없겠지요. 최근 대통령탄핵심판과 수도이전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에 관한 판단을 하여 온 국민의 주목을 끌었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합니다.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헌법소원제도 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형사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헌법소원제도입니다.

한편 군사법원이라는 특별법원이 존재합니다. 군사법원은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형사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죄를 지어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일반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대에서 경찰역할은 헌병이, 검찰역할은 군검찰이 담당하게 됩니다(최근 육군 장성 진급비리 관련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찰관들이 수행한 것을 기억하시죠?).

법원은 판사, 검찰은 검사로 구성됩니다. 보통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하여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의 사법연수원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법조인 양성은 오직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으나 2004. 10. 4. 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으로 전환하며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 한하여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적어도 신규로 판사로 임용하는 인원의 50% 이상은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법조인 선발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4년의 학부과정을 마친 후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치면 미국 변호사 시험(bar exam)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주 별로 시행되며, 각 주마다 편차는 있지만 합격율이 60%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100만명 가까운 변호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검사와 판사는 변호사나 검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하게 되며, 주 법원의 경우 임명제, 선거제 등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연방법원의 법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 하에 임명하게 되며, 그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종신직). 따라서 연방법원의 법관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며, 그만큼 임명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 영화에서 보는 배심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배심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2년부터며,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되 대상사건은 중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중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만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반 시민들도 재판에 같이 참여하여 재판의 결론형성에 일조할 것이며, 여러분들도 미래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 질 수 있겠지요.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동안 저의 법률칼럼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저의 글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moticon

스티커 댓글

스티커를 사용해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달기
  • 감동
  • 부들부들
  • 눈물
  • 두근두근
  • 좋아요
  • 사랑해요
  • 멋짐
  • 하하
  • 신남
  • 행복
  • 멘붕
  • 헉
  • 시무룩
  • 하이파이브
  • 응원
  • 쓰담쓰담
  • 뽀뽀
  • 박수
  • 선물하기
  • 고마워
  • 귀여워
  • 셀카
  • 저요
  • 열공
  • 쓰러짐
  • 씻기
  • 팩

소챌 스토리 더보기

대학생 집콕러를 위한 월간 소비

편지가게 글월, 마지막으로 편지를 받은 게 언제예요?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서

비전공자를 위한 전공자의 교양서 큐레이션

일본어 번역가 강민하 | 마음까지 전하는 번역

VEGAN ESSAY 의생활 실전편ㅣ스물 한 살의 비건인 나는, 잘 입고 있습니다

VEGAN ESSAY 식생활 실전편ㅣ스물 한 살의 비건인 나는, 잘 먹고 있습니다

VEGAN ESSAY 입문편ㅣ스물 한 살의 비건인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12년, 빙의하고 싶은 영화 속 주인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