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제5강 다단계판매의 법률지식

 
한 20대 대학생이 다단계판매로 인해 부모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단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품판매를 위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척하고 안부를 묻는 전화사업을 하면서 구차한 소리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회의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동그랗게 빠지는 ‘스트레스성 탈모증’까지 생겼다. 또 다단계사업 물품구입을 위해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등록금을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300만원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결과,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물론 `빨리 승급하려면 사람을 많이 소개시키고 휴학을 해서라도 회사에 자주 나와야 한다’는 강사의 강요때문에 학교수업을 많이 빼먹는 바람에 학교생활도 엉망이 되었다. 또한 친구들에게 회사를 소개했는데 결국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고 현재 그들과는 `아주 좋지않은 사이’가 되었다.]

위 사례는 다단계판매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란 일정한 재화를 판매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판매원에게는 판매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론상 판매원들은 자신의 판매실적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입시킨 하부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판매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부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자 물건판매를 권유, 회유, 강권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원들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빨리 승급을 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자신의 판매실적을 높입니다. 반면 다단계판매회사는 이러한 판매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판매원들로 하여금 물건을 많이 팔게 하여 판매대금을 챙기고도 판매원들에게 약속한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자는 수백, 수천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술은 인터넷상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회원을 끌어들이면 고소득을 보장해주겠다면서 회원을 모집한 후 돈을 챙기고는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것입니다.

불법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다단계판매업체에는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거나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판매자는 소비자의 환불요청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제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 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제품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이 된 사람은 언제든지 다단계업체에 회원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업체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원들의 회원자격유지나 후원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일정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다단계판매업체가 출연한 돈을 모아서 만든 단체로서 다단계업체가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조합이 대신하여 배상을 해 주는 일종의 보험회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개의 공제조합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다단계판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 업체가 잠적한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해당 업체가 위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다단계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잠적한 경우 그 업체가 보험이나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됩니다.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권고, 과징금부과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환불을 요청하는데도 판매업체가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취업난 여파 속에서 불법다단계 업체들이 감언이설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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