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제3강 금전관계의 기본 상식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되는 금액의 액수나 변제시기 등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으므로 근거서류를 확실히 남겨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거래되는 금액, 돈을 빌려준 날짜, 돈을 갚는 날짜, 이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는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제시해도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므로 차용증에 있는 채무자의 이름과 서명은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때 반드시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는데 채권자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 채무자로서는 돈을 갚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수증은 채권자의 자필로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금융기관을 통한 금전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는 통장거래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영수증이나 차용증의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더 확실히 하려면 이 경우에도 차용증,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MF 사태 이전에는 ‘이자제한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금전대차관계에서 이자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를 계기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이자의 상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리는 경우 사채업자는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결국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지요.

소를 제기하는 전 단계로 해둘 것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바로 채권자가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미리 낌새를 채고 자신의 소유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는 승소 판결문은 받았지만 결국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의 대상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건물, 토지)과 동산(자동차, 가구 등)은 물론이고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예금채권, 급여채권 등)도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채권자는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승소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첨부되는 인지비용(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간편히 해결해 주는 것이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법원에 하는 것이지만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도 적게 걸리고, 절차도 간편하며 인지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카드회사입니다. 카드회사는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는 고객 중 금액이 크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상황과 채무자의 실제 의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채무자가 많은 부채가 있어서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사정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있기는 해도 사업을 해서 돈을 갚을 생각으로 사업자금조로 돈을 빌렸는데 결국 의도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였고, 그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고의 인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앞서 언급한 금전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숙지하여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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