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설탕세를 아시나요?

지난 2017년 2월, 아시아권 국가에서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한 태국. 단 거 먹으면, 세금을 맞는다?

사진 _ 김영우, pixabay 일러스트 _ 김영우

최근 여러 국가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비만의 주원인으로 보는 설탕세의 도입이 바로 그것. 설탕세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인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와 같은 방향을 띤다. 설탕세는 영국을 비롯한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 10여 개국과 태국, 필리핀, 멕시코 등 3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비만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설탕은 1g당 4Kcal의 열량을 생성한다.

지난 2017년 2월, 아시아권 국가에서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한 태국은 20%의 상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조회사의 상품 조정을 위한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갖고 있다. 대체 왜 태국은 설탕세를 빠르게 도입한 걸까?
*20%의 상한 세율이란? 최대 20%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태국의 설탕세는 최대 30%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WHO 기준 1일 권장 섭취량이 태국은 월등히 높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여러 구분의 비만에 적용되는 어른의 비만율이 23.9%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에 따르면, 무려 40.9%에 이른다. 아시아권 국가에서 발병률이 높은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설탕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성인 1일 권장당 섭취량이 25g임에도, 태국 국민의 1일 설탕 섭취량이 104g인 것. 태국 정부는 이에 자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했다.


설탕 함유가 0g인 경우 면세 대상이다.

설탕세는 당분이 포함된 음료에 관한 소비세라 풀이할 수 있다. 음료 내 설탕 함량 및 소매가에 따라 결정되며, 설탕 함유량이 정부 규정 초과 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설탕세 도입에 따라 6~10g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는 20%, 10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는 25%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제조업체의 우려를 산 부분이 있다. 태국 국내 원료 사용으로 소비 면세 대상이었던 녹차와 커피에 설탕세가 부과된 까닭이다. 제로 코카콜라처럼 설탕 함유량이 0g이거나 설탕 대체 성분이 태국 식약청(FDA)에서 지정한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정부는 제조업체에 2년에 한 차례씩 6년간 단계적으로 음료 내 설탕 함유량을 낮추도록 지시했다.


실제로 태국 로컬 카페엔 너무 달아 혀가 얼얼한 음료가 많다.

최근 태국 정부의 움직임이 건강에 빠르게 맞춰지고 있다. 설탕세에 이어 짜고 지방이 많은 식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소금세를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른 성인의 1일 소금 권장 섭취량은 2000m인 데 반해, 태국인의 1일 소금 섭취량이 평균 3500mg로 거의 2배에 달한 사실에 주목했다. 소금세의 도입을 앞두고, 태국 정부는 제조업체에 5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라면, 과자, 소스류 등에서 스스로 소금과 지방량을 줄이는 제조업체에는 보상이 있을 예정이다. 편의점 도시락과 즉석 냉동식품 등은 소금세 부과 제외 대상이다.

어떤 정책이나 그렇듯 사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도입된 세금엔 이면도 있다. 2011년 비만세를 시행한 덴마크는 국내 식품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국민들이 주변국으로 장을 보러 가기 시작했다. 정부는 1년 만에 해당 정책을 철회했고, 설탕세 도입 논의 또한 중단했다. 미국의 일부 도시에선 제조업체 기업의 로비로 인해 설탕세 도입이 부결된 사례도 있다. 설탕세의 좋은 사례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제조업체 스스로 제품 속 당분 함량을 대폭 줄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 의의를 실천했다.

최근 건강 간식 시장 역시 급성장하고 있는 태국. 경제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소비 패턴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성장기의 비만율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는 지금, 태국의 건강 잡기가 승전을 이룰 수 있길 바라본다.

여러 나라의 이색 세금 훑어보기

1. 구글세(Google tax)
구글과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업에 서비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정책. 2015년 OECD와 G20에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15개 과제를 마련하여 발표, 60여 개국이 대응 방안에 찬성했다. 구글세의 핵심은 이전 가격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절세를 차단하는 데 있다. 2019년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에서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행이 불투명한 정책이다.

2. 자동차 주행 부가세
네덜란드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차량에 부착된 GPS 장치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어 세금을 측정한다. 버스나 택시 등은 세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 주행 부가세를 부과하는 대신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했다.

3. 호흡세
2014년 7월부터 베네수엘라 정부는 시몬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호흡세(공조설비 이용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항에선 악취가 나는 등 시설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이 더해져 해당 정책은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참고 자료

Prevalence of overweight and obesity in Thai population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824639/

Thailand Overweight Prevalence Second In Southeast Asia
https://www.thailand-business-news.com/asean/49065-thailand-ranks-second-asean-prevalence-obesity-mcot-net.html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www.at.or.kr

LG Social Challenger 168272
LG Social Challenger 김영우 순간을 조명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작성글 보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moticon

스티커 댓글

스티커를 사용해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달기
  • 감동
  • 부들부들
  • 눈물
  • 두근두근
  • 좋아요
  • 사랑해요
  • 멋짐
  • 하하
  • 신남
  • 행복
  • 멘붕
  • 헉
  • 시무룩
  • 하이파이브
  • 응원
  • 쓰담쓰담
  • 뽀뽀
  • 박수
  • 선물하기
  • 고마워
  • 귀여워
  • 셀카
  • 저요
  • 열공
  • 쓰러짐
  • 씻기
  • 팩

소챌 스토리 더보기

광복절특집 광저우 다꾸 영상편

소채리의 비밀토크

필름에 빠진 청년 일삼오삼육 이진혁 대표

해외탐방 독자 선물 이벤트ㅣ귀여운 게 최고야!

광복절특집 광저우를 찾아서ㅣ 매일 독립운동가를 만나는 강정애 역사연구가

LG 게임페스티벌 그 현장에 가다

사회 속 개인의

소채리별별큐레이션 3탄ㅣ 당신의 여름방학을 채워줄 소채리 추천 도서

2012년, 빙의하고 싶은 영화 속 주인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