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촛불집회, 그 타는 가슴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대학생은 벼랑 끝에 몰렸다.

대학생의 등록금 투쟁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대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가 57%, 국립대가 83%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4배 수준이다. 떨어질 줄 모르고 솟아만 가는 등록금 때문에 가계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의 명패를 갖게 되었다. 그 빨간 줄의 숫자도 이미 3만 명이 넘었다.

등록금이 더는 학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인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는 대학생뿐 아니라 진보시민단체, 정치권, 각종 노동자조합 등에서 많은 인파가 모였다.







반값 등록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간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가계 부담률이 증가했다는 게 절대적인 의견이다. 이 정책이 실현됐을 때 가계는 저축과 소비를 늘려 자연히 세수까지 증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일괄적인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원을 못 채운 70개 남짓한 4년제 부실 대학교까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은 7조원(국가 예산의 2.2%)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런 보조금 정책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더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소득층에 장학금 기회를 늘려주고, 교육의 질에 따라 대학교를 선별해 대학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해결책도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은 찬성이든 반대든 공감의 물결이다.

지난 87년 6월, 이 땅의 대학생은 독재정권을 타도하며 조국의 민주화를 외쳤고 14년이 지난 지금, 결연의 촛불을 든 채 등록금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고 있다. 부모님 세대엔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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