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일그러진 국가장학금

드디어 발표날이다. L양은 떨리는 마음으로 타닥타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다며, ‘국가장학금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매몰찬 선정 탈락! 국가장학금,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쓰디쓴 탈락의 맛을 보게 한 것인가.

일러스트 _ 임슬기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목표 아래 시행된 국가적 차원의 장학금제도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다는 명목이다. 지원대상은 아름답게도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이면 누구나. 유형 1과 유형 2에 따라 선정 대상, 지원규모가 다르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하지만 우리는 학교로부터 일방적으로 ‘신청하세요.’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 국가장학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던 터. 국가장학금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쌓인 오해도, 쌓여가는 오해도 많아 보인다. 자, 그 베일을 화끈하게 벗겨 볼까.

Q1. 국가장학금 유형1, 2는 무엇이 다른가요?


쉽게 말하면 유형1과 유형2는 선정 기관이 다르다고 보면 된다. 유형1 수혜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하고, 유형2 수혜자는 각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 유형2의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인 소득 분위, 전 학기 평균 성적을 토대로 선정한다는 게 학교 측의 대답이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Q2. 선정 기준인 ‘소득 분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출처: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소득 분위란 쉽게 소득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 것으로, 소득 10분위가 가장 높은 등급이다.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하지만 이러한 소득 분위는 단순히 한 가구의 소득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득에 따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등급이 나뉘게 되기 때문. 즉, 학생들이 소득 분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신청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외 성적 부분은 100점 중 80점 이상(4.5점 만점에 3.0 이상)을 충족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정한 소득 3분위 이하, 학교가 정한 소득 분위 등급을 만족한다면 국가장학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Q3. 전 기준 미달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계속 신청하라고 해서 등록했죠. 신청을 많이 할수록 학교에 좋은 건가요?

소득 분위 개념은 단순히 연봉 등의 절대적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다.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나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이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계산해 어느 등급의 소득 분위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적극 홍보한 것이다.

Q4. 다른 장학금(교내, 교외)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다만 외부 장학금이나 국내 장학금으로 받은 등록금 이외의 금액을 전체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함께 받을 수 있다.(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소속 학교에 문의할 것) 하지만 학교와 체결되지 않은 외부 장학금을 받으면 학교나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할 수 없어서 중복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국가장학금은 분명히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에 의하면, 학교에 따라 액수부터 유형까지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랐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보도자료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솔직한 평가가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이라는 우수한 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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